봉화산 정토원
   
   
 









 

양극화, 함께 풀어 갑시다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09-06-25 10:46     조회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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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그리고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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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그리고 양극화


    민생 문제 가슴 아프게 생각…해결 위해 최선 다해


    참여정부 5년 내내 민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꼭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정말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모두 부닥쳐 있는 문제란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초반 민생의 어려움은 바로 2003년 당시의 경제위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 근본 뿌리는 IMF 위기에 있습니다.

     



    단기부양책은 반드시 뒷날 경제위기를 부른다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뭔가 해 주기를 바라고, 야당은 당장 경기를 살려내라고 야단을 칩니다. 언론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당장 경기를 살려내려면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뒷날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국민의 정부 때인 2001년 성장률이 3.8%로 푹 가라앉았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못살게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왕창 써서 2002년에 7%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얼마나 앓았습니까. 이것이 경제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흥분제 같은 주사를 놓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양극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 조류


    요즘 5억, 6억 받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장들 월급이 부장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는데, 미국식 바람이 불어 들어 부장 월급보다 10배 받는 사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장과 신입사원의 차이가 100배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앞뒤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문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때문도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하나의 조류입니다.


    힘들었던 민생, 그 뿌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양극화가 심화됐을 텐데, 외환위기로 그냥 내리막도 아니고 벼랑 끝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양극화 해소 노력을 시작해야 되니까 더 어려웠고, 우리나라엔 복지 과잉은커녕 복지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산층이 굴러 떨어졌을 때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전해 나가는, 말하자면 제자리로 다시 걷어 올리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그 시스템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외환위기로 한 번 더 엎어버렸습니다.


    복지냐, 성장이냐…낡은 시대의 논쟁


    ‘복지냐 성장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복지냐 성장이냐’ 갖고 논쟁합니까? 이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정책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도,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도 ‘분배냐 성장이냐’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이 복잡한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제일 열심히 했다.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 시비가 있는 부분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혹한 평가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까마득하게 작지만 지난 5년 동안 재정규모의 20%였던 복지재정을 28%까지 밀어 올렸는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결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점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정부에서 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조만 있는 집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집을 완성하고 내장까지 다 한 것은 참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비전 2030’


    비전 2030은 쉽게 말하면 ‘성장도 하고 복지도 하고, 미래의 성장과 미래의 복지까지 다 해결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더구나 단순한 정책 구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2030년까지의 재정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 2030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부동산, 골리앗과의 싸움


    부동산 투기 막고 경제 자신감 표현 위해 펀드에 투자


    2005년도 하도 경제위기론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은 출렁거리고 해서, 제가 주식형 펀드를 샀습니다. 제가 주식형 펀드를 삼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로 가지 말고 저를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결국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거래 실명제’와 ‘부동산 보유세제’를 관철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보유세, 거래 실명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수십년 못지킨 약속 확실하게 매듭


    이 제도는 그동안 땅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결국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매번 정권이 공약을 내걸었다 매번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그 보유세제를 적당히도 아니고,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비판이 많지요.


    부동산,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됐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보유세제의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 번 보도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각 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을 내보면 외환위기가 있었던 특수한 시기를 빼고 나면 참여정부 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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